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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일리메디 "자발적으로 폐쇄한 병원은 보상 제외되나"
- 작성일
- 2015-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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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의 보도내용입니다.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94565
자발적으로 폐쇄한 병원은 보상 제외되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병원들의 손실 보상 대상에서 자진폐쇄에 나선 의료기관이 제외됨에 따라 의료계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피해 보상 대상에서 자진휴업 의료기관을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의 보상 기본원칙은 집중관리병원, 폐쇄 등 정부가 내린 행정조치에 대한 것으로 코호트 격리 지침이 내려지기 전 자진해서 휴업에 들어선 병원들이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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